- 충남 故 윤범진 교사 사례로 본 학교 행정업무구조 문제 진단
- 교사 직무와 행정업무 분리해야…행정업무 이관 촉구
- 교사가 행정 대신 교육에 전념하도록…학교 업무구조 전면 개선 요구
- 충남교사노조, “故 윤범진 교사 순직 인정하라”

↑↑ <사진 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주)온양신문사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은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8월 25일 (화) 오후 3시 30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회복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구조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충남에서 과도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던 중 세상을 떠난 故 윤범진 교사의 사례를 계기로, 교사에게 행정업무가 집중되는 학교업무구조를 진단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정보·방송·안전·시설·예산·각종 공문과 사업 운영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업무까지 교사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특히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 학생 성장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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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718교권회복연구소장)는 발제를 통해 교사 소진의 원인을 단순한 업무량이 아니라 '직무'와 '업무'가 개념적으로 혼동되어 온 구조의 문제로 규명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3항의 "교무를 분담한다"는 조항이 교사의 책임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허용형 조문으로 기능해 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행정업무의 교육지원청 전담·외주화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사 직무 범위의 명문화를 촉구했다.

이어진 6가지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윤재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교사 개인의 책임감이 아닌 업무구조와 지원체계가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하고, 교사 업무와 행정지원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제안했다.

충남교사노동조합 김효성 정책실장(아산월천초등학교 교사)은 교사에게 배정된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실태를 제시하며, 대규모 학교에서는 업무 총량이 폭증하고 소규모 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맡는 업무의 종류가 늘어나는 충남의 이중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수업·평가·생활교육·상담·교육과정 운영 등 교사의 본질 업무를 법령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은 그동안의 업무경감 정책이 '이미 들어온 업무를 덜어내는 것‘에 집중해 온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이 학교로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두리 홍동중학교 교사는 정보업무를 맡은 교사가 행정업무로 인해 수업 준비조차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증언했다.

이나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유가족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의 관점에서 고인이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인정남 충청남도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 교육연구관은 오는 9월 1일 출범 예정인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故 윤범진 선생님의 죽음이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누군가의 책임감과 희생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보·방송 업무 등의 행정업무의 교육청 이관,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 행정지원체계 강화 등을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의회에 공식 요구하고, 故 윤범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사진 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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